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선출 시

사표 발생률이 높아 국민 의사
반영 비율이 낮다는

단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 안으로 나온
제도가 바로 중대선거구제이다.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일까?
그리고 기존 선거구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예를 들자면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로,
각 정당별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한다.

 

즉,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1위 대표제(다수대표제)와는
달리 다수득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 일정 수의 의석을 확보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였던 과거 다당제 하에서의
양당제 체제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다득표자 이외의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투표가치가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파 권익 보호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군소정당 난립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성향과는
다른 인물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

개혁논의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여서 우리나라 현행
소선거구제 역시 거대양당제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및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국정치지형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지도 모른다.

 

예컨대 여당 또는 야당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기존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 중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념 갈등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자칫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들의 표심(票心)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일수록 더 그렇다.

 

정치권 일각에선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또 다른
정쟁거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로선 무엇보다 국민
여론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선거제도 개혁안도
결국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심만큼
중요한 건 없다.
민심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다면 결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의 끄적끄적은 여기까지입니다.